법령 대한민국헌법 제6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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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6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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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 1 상록 1 현대 1 수륜아시아 1 대한중앙	# 변호사 (상위 10) 3 이성렬 3 최주영 1 강규상 1 김정학 1 강일원 1 김광일 1 강철선 1 김기수 1 김모둠 1 김교창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4, 2023. 3. 23.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법무부장관등과국회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432, 2022. 5. 3.
  청와대 이전 결정 위헌확인
   청와대이전결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64, 2022. 1. 27.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확인
   개성공단전면중단조치위헌확인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14, 2021. 6. 24.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검사징계법제5조제2항제2호등위헌확인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1, 2020. 5. 27., 기각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검찰청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6, 2020. 5. 27., 기각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등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나1, 2017. 3. 10.
  대통령(박근혜) 탄핵
   대통령탄핵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4년

2000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63, 2000. 7. 20.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위헌소원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제9조제3항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1997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319, 1997. 10. 21., 각하
  헌법 제6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제67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사면법

1994년

1991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99, 1991. 11. 25., 각하
  공립학교교원의 노동3권에 관한 헌법소원
   공립학교교원의노동3권에관한헌법소원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